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면 자격요건에 만족하신다면 생계급여를 최대 243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여러 급여 및 해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니 꼭 알아보시고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시어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1. 기초생활수급자 란?

기초생활 수급자 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수급자이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및 혜택

1.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주민세 면제

2. TV수신료 면제

3. 전기요금 할인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여름철 2만 원)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여름철 12천 원)

4.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41,000원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 (11,000원 한도) 면제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국 35% 감면(최대 감면액 30,000원)

5.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6.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3.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려면 기준 중위소득이 만족하여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_ 2023년 기준중위소득 표

※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077,892)의 30%는 623,368원입니다. 

급여별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30% 이하), 의료급여(40% 이하), 주거급여(47% 이하), 교육급여(50% 이하)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_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표

※  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30%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2,696,116원＝2,432,255원(7인기준)＋263,861원(7인기준－6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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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수급권자 본인, 친족,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필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구비서류(필요시)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기초생활수급자_ 신청 절차

5.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금액

1.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지급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_ 생계급여 표

2. 해산급여

출생영아 1인당 700천 원

3.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0천 원

4. 의료급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눠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_ 의료급여 표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은 본인 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_ 의료급여 본인부담금표

5.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료 지급 금액

기초생활수급자_ 주거급여 임차료표

수선유지급여 금액

기초생활수급자_기주거급여 수선유지비표

6. 교육급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이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더 나은 생활과 미래의 발판이 되어줄 거라 확신하며 글을 맞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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