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부모 급여 인상 및 저출산 지원 대폭 확대

2024년 부모 혜택 강화, 주택 대출 강화부터 일-가정 양립 개선까지, 이번 정책 변화는 임신, 출산, 자녀 양육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가족의 더 밝은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이러한 혁신적인 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2024년 부모 급여 인상 및 저출산 지원 대폭 확대 썸내일

1. 임신 과정 지원 확대(난임 지원, 임신 출산지룔비 바우처 )

• 불임검사 지원: 필수불임검사에 대한 지원금은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입니다.
• 생식 보조 기술 지원: 임신 또는 출산을 위해 냉동 난자를 사용하는 경우 2회 시술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여 불임 지원을 확대합니다.
• 소득 수준 장벽 없음 : 1월부터 소득 수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난임치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한도 폐지: 체외수정 지원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 실패한 시술 제외: 난자 채취나 미성숙 난자와 같은 실패는 건강 보험 혜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고위험임신 의료비 지원 : 1월부터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쌍태·다태 임신에 대한 바우처 지원을 태아 1인당 100만 원으로 늘린다.

 

 

 

 

2. 출산가정 지원 강화(첫 만남 이용권, 산후 조리비)

• 첫 만남 상품권 인상 : 둘째 자녀의 경우 상품권 금액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산후조리 세액공제 : 기존 소득 한도인 7천만 원을 폐지하여 모든 가족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면제: 결혼 또는 출산 전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어 가족이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생 등록 및 지원: 모든 출생이 등록되도록 보장하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상담단체가 설립됐다.
• 위기임산부 아동 보호: 7월부터 위기임산부로부터 가명으로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은 국가 및 지자체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3. 자녀양육의 모든 분야 지원 확대 (부모 급여, 세재지원, 늘봄학교)

• 부모지원금 인상 : 0세아의 경우 월 지원금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1세 어린이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른다.
• 유아(0~1세) 총 지원 : 첫 만남이용권 포함 현재 지원금액 2천만 원+α(부모지원금 1,800만 원+첫 만남이용권 200~300만 원) ).
• 자녀세금인센티브(CTC): 부부소득기준이 확대되고, 자녀 1인당 지급한도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세금 공제 조정: 더 많은 자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세금 공제 금액이 개정되었으며, 두 번째 자녀에 대한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 보육비 면세 :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월 감면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 디딤씨앗 계좌 확장: 자격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까지 확대됩니다.
• 취약한 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지원이 확대됩니다.
• 돌봄 및 교육 강화: 방과 후 통합 돌봄을 위해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 운영 일원화: 6월부터 일관되고 질 높은 보육과 교육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4. 일·가정양립 지원 (육아 휴직 제도, 인재 채움 뱅크)

• 육아휴직 혜택 강화: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최대 3,900만 원까지 인상합니다.
•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 인재 채용 뱅크를 5개로 확대하고, 민간 취업 포털에 채용 센터를 설치해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 입법 논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맞벌이 지원 확대 등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률 개정.
• 임산부, 맞벌이 부모 지원 강화 :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난임치료휴직 혜택 신설

 

 

 

 

5. 주택마련 기회 확대  (신생아 주택 특별 대출, 청약 제도)

• 신생아 주택특별대출 : 출산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1~3%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신규 대출상품입니다.
• 완화 소득 기준: 적격 소득 기준이 두 배로 높아져 더 많은 가구가 주택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차세대 추가혜택: 대출 후 추가 출산가정에 대해 우대금리와 특별기간 연장 혜택을 드립니다.

.

이런 다양한 해택들이 있고 24년엔 더 많은 지원 이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챙겨서 출산과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