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및 등록기관 찾기 등 전반적인 연명치료 거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난다면 죽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태어남과 죽음은 선택할 수 없지만 죽음에 대해선 최소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연명치료 거부 일 것입니다. 죽음은 선택하지 못하지만 죽음에 방식에서 우리는 고통을 감내하며 희망을 바라보며 버텨나갈 수도, 원하지 않은 연명치료를 포기하고 자신에겐 고통을 줄이고 가족들에겐 부담감과 죄책감을 주지 않도록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연명치료 거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연명치료 란?
연명치료 란 의학적으로 해수 있는 치료가 없는 회생 불가능 환자에게 임종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는 치료입니다.
2. 연명치료 종류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협압상승제 투여 등 치료 효과가 없는 생명만 연장 하는 시술
3. 연명의료결정제도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이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4.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하기 위해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 하여야 합니다.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의향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신청이 됩니다.
※장성 시 유의사항
1.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 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3.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방법은 수기로 서면에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4.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5.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①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②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③법에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④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1~3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며, 4의 경우에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다시 작성된 이후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아래에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 양식입니다.
5. 연명치료 거부 신청 등록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 반드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만약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미리 확인 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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